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1970년대부터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고, 자금 수요의 다양화를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금융권은 경제 발전과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들은 자금의 효율적인 유통과 자본의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금융권은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과 기업들의 다양한 금융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1금융권과 2금융권
금융권을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는 1금융권과 2금융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금융권은 통화기관으로, 통화창출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은행을 대표적인 1금융권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주요 역할은 예금의 수입과 대출의 지급입니다.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으로, 통화창출능력이 없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기관, 우체국 등이 2금융권에 속합니다. 2금융권은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높으며,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금융권 종류
금융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체국예금보험: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예금보험 서비스입니다.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증권사: 주식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주식 거래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종합금융회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금융 기관입니다. 예금, 대출, 투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합니다.
– 보험회사: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대출) 서비스에 특화된 금융 기관입니다.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대출 심사를 수행합니다.
– 신용카드사: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카드 결제 및 할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캐피탈: 기업의 자본금을 조달하는 기관입니다. 기업에 대한 자본금 투자를 수행합니다.
– 상호금융기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금융 기관입니다. 예금, 대출, 투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합니다.
– 농업협동조합 (금융사업특례): 농업 분야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 조합입니다. 농업자들에게 대출 및 예금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산업협동조합 (금융사업특례): 수산업 분야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 조합입니다. 수산업자들에게 대출 및 예금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림조합 (금융사업특례): 산림 분야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 조합입니다. 산림 업계의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 새마을금고: 지역사회의 자본금을 조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 기관입니다.
– 신협: 신용협동조합으로 알려진 금융 기관으로, 회원들의 금융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호저축은행: 중소기업 및 개인들에게 대출 및 예금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입니다.
금융권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기관은 다른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들은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권의 특징
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증권사, 종금사, 증권금융회사, 펀드중개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각의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금융권 기관들은 각자의 법률에 따라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금융권은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금융권은 경제 발전과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 기관들은 자금의 효율적인 유통과 자본의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오해
금융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1금융과 2금융을 나누는 기준은 언론에서 만든 용어일 뿐입니다. 1금융이 더 좋고 2금융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금융과 2금융은 각각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들을 포괄하는 제2금융권이라는 용어에서도 오해가 생깁니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상호기관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위험도가 높을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며 안정적입니다. 또한 증권사의 예수금과 우체국 예금보험은 은행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권은 다양한 기관들을 포괄하는 말이며, 각각의 기관은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금융권은 경제 발전과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개인과 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