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는 기업들이 회계상의 목적으로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연말이나 분기말에 광고비나 판촉비 등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회사의 실적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는 아니지만, 실제 지출자료로 증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식회계와는 구분됩니다. 분식회계는 회계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지며,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훼손시킵니다.
손익 축소 보고: 회사 실적을 위한 역분식
손익 축소 보고는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당 회계년도의 실적을 부정하게 보고하고 이듬해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계 방법입니다. 이는 세무 탈세를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손익 축소 보고 역시 정상적인 회계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회계투명성을 위해 적법하게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구단에서 선수의 이적료나 급여를 일반 사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해외와 달리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분식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결산과정에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세무 조정”이라 언급하는 절차는 대부분 신고 조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큰 규모의 법인의 경우 세법에 따라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지정 업체의 세무조정을 받아 외부신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범죄 방법
분식회계를 위해 몇 가지 테크닉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아래의 테크닉을 응용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테크닉들은 회계기록을 조작하거나 계산 방법을 변경하여 회사의 실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1. 가공매출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회계원칙 상, 실제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매출계약만 맺어서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가공매출은 실제로 발생한 매출이 아니므로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자산 이중 삼중계상
대리점을 둔 대기업의 경우, 대리점들이 가져간 상품의 매출채권의 담보로 해당 대리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은행예금에 설정함으로써 자산을 중복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중복 계상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정보를 왜곡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3. 자산 재평가
기업의 자산은 대부분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자산과 같은 경우 재공품의 자산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재고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시장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재공품은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지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산 재평가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 방식 변경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유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명부담을 덜어줍니다. 감가상각 방식을 변경하여 이익을 조작하면 회사의 재무정보가 왜곡되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킵니다.
5. 개발비의 무형자산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회계기준에서는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 회사의 재무정보가 왜곡되고,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6. 영업권 과다계상/축소감손
영업권을 과다로 계상하거나 축소감손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 이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M&A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업권을 부풀리거나 과소평가하면 회사의 재무정보가 왜곡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7. 자사주 주가조작
자사주의 주가를 조작하여 이익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유출한 뒤 분기말이나 연말에 자사주의 주가를 올려서 자사주의 지분가치를 시가 계상하는 방식입니다. 부채(주식 매입용 신용대출)보다 자산(자사주 가치)이 크게 불어나므로 이를 통해 총포괄이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사주 주가조작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분식회계는 회계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회계규제와 감사 체계의 강화,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적용을 통해 분식회계의 예방과 탐지에 노력이 기울여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더불어 기업가치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