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그것이 무엇인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아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신서비스가 필수재인 현대 디지털 시대에 통신채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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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배경과 필요성
통신채무는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휴대폰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가족, 지인과의 소통이 끊기고,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져 일자리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있는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채무가 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통신사에 신청해야 했고, 지원 수준도 미납 요금의 최대 5개월 분납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위와 과기부, 신복위, 통신업계가 협의하여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심사를 통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후의 혜택
채무 조정 후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조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통신채무 연체로 인해 휴대폰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거래와 구직 활동 등에 많은 제약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신용도 하락으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어려워진 채무자에게는 채무조정 확정 시 압류된 계좌 해제 방법을 안내하고,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에게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도 개선 격려금도 지급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단계 심사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과 연계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그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채무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혜택들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까지 최대 9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